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Q&A

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.5%~2.1%의 낮은 금리와, 대출 한도도 2억까지 늘어 많은 사람들이 신청 하고 있어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전에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명확하고 실용적인 답변을 준비했습니다. 

 

📌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.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우리은행 (1599-0800)	KB국민은행 (1599-1771)	KEB하나은행 (1599-1111)	NH농협은행 (1588-2100)
신한은행 (1599-8000)	DGB대구은행 (1566-5050)	BNK부산은행 (1800-1333)

 

Q 대출대상자 소득 산정 기준

 

✅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.

-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*, 기업연금, 개인연금을 포함

* 군인연금,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원연금, 국민연금(노령연금, 장해연금, 유족연금 등) 등 국가,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(기초생활수급비, 국가 유공자 보상금,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)

 

- 기타소득은 이자,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

 

- 근로소득,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, 공적연금소득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별정우체국연금)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

 

Q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?

✅ 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-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

 

 

 

 

- 2022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

 

Q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한데,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?

 

✅ 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 세대주 및 세대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) 또는 직계비속 전원

2.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.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,자매

4. 공동명의 담보제공자

 

Q 프리랜서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?

✅ 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.

-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,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○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✅ 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,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(세무사확인분)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.

 

Q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

✅ 재직여부,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,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.

- 단,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,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○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(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,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 

Q 일용계약직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

✅ 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(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)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.

- 단,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

 

Q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후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한연장횟수 및 최장 대출기간은?

 

(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,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)

✅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함

✅ 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,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(1년)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(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, 최장 8년)

 

Q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타행간 대환 가능 여부?

✅ 타행간 대환 불가

 

Q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?

✅ 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

1)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
2) 대출계약체결일

3) 대출실행일

4)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

-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○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

 

Q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?

 

✅ 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.

-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.

* 따라서,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.

 

✅ 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.

1.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,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(압류, 가압류, 가등기, 가처분, 경매 등)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

 

2.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), 형제·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

- 단,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·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

 

3.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·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(예 :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)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

- 단,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(출입문 공유 포함)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

 

4. 법인, 조합, 문중, 교회, 사찰,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.

- 단,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

 

5. (임시)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(임시)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

- (임시)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, 입주안내문 사본, (임시)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,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(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)

 

6.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

 

✅ 또한,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(보증서 발급 거절 등)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.

 

Q 고령자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

✅ 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-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인 가구

 

Q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?

 

✅ 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존 청년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20.5.18 접수분까지 적용 가능) - 만34세 이하, 연소득 2천만원 이하, 전용면적 60㎡이하,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○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변경 후 청년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20.5.18 접수분부터 적용 가능) - 만25세 미만, 전용면적 60㎡이하, 보증금 3억원이하, 대출금 1.5억원이하 단독세대주

 

Q 휴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

✅ 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.

- 단,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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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을 위한 전세 자금 대출 종류 6가지